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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경기도 부천의 모 비뇨기과 의사가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원장(68)은 백모씨(72)에게 흉기로 옆구리를 2차례 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백모씨는 살해 후에 자신의 배를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평소 전립선염 치료를 받으며 차도가 없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작년 6월 충남의대 교수가 치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피살되는 사건과 작년 11월 부산 모 병원 신장내과 의사가 치료과정에 불만에 품은 환자에게 흉기로 6차례 찔리는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가장 먼저 환자와 의사, 상호간의 불신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소통(communication)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거나 치료 후 부작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종 의학지식이나 민간요법 등이 온라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환자들이 오히려 진료에 관여하면서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이나 입소문을 통해 얻은 정보로  "다른 곳은 이렇게 치료해준다던데..." 등의 항의를 의사들에게 하게되는 경우죠. 따라서 환자는 의사와 병원을 믿고 진료를 끝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병원은 진료과정, 현재 상태, 관심사 등으로 원활한 소통(communication)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일어난 난동사건 출처 : SBS뉴스

 사건 터질때만 진료권 보호 강조하는 관계 기관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 방해금지 조항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기물등을 파손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보기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때 적극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실제 일반 진료실 및 진료행위, 의사와 환자에 대한 보호법이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작년 충남의대 교수 살해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이에 관련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이마저도 현재 국회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해 통과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미 의사 폭행에 관하여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는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 과거 택시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택시, 운송업 종사자 보호를 위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이 의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 피해가 발생하므로 그 심각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 불만환자가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그동안 사건이 일어날때만 진료권 보호를 외쳤던 관계기관들. 이제는 서로 뒷짐을 지기 보다는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진료권 거부, 진료실 보호법 등 관련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동일한 만약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끔찍하지 않나요? 또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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